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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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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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인본 4 태평양 3 민 2 위민 2 등정 2 바른 2 봄 2 세계 2 세종 2 신아	# 변호사 (상위 10) 4 서범석 3 김경선 3 임시규 2 김종규 2 방경희 2 김민우 2 박상현 2 박태준 2 손지열 2 안병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441]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6.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0.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19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18.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2상,53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3.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2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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